교육목표/ 특징 ? 통상임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살펴봄으로써 통상임금의 주요내용을 인지할 수 있다. ? 통상임금의 노사정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통상임금 관련 개선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. ? 적법한 임금관리를 통해 근로감독에 대비하고 통상임금을 둘러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. ? 우리 회사의 임금규정 및 급여명세서를 지참하여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개선방향을 검토한다.
교육내용 ?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내용 요약 ?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정의 입장 및 정책방향 검토 ?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상여금?복리후생수당의 통상임금성 개선방향 ?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 방향 ?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규정 및 근로계약서 수정 방향
14:00~15:00 (1H)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1.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 2. 상여금 및 각종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3. 통상임금 제외 합의의 유효성과 추가임금 청구 4. 판결의 영향 및 시사점